프로그램 기획
https://docs.google.com/document/d/1coIzOJj5HCiKcK96k8G4ZqbT7YmGLqSNvNelBSVhHBc/edit?usp=sharing
📝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분석 보고서
페르소나: 신짱구 (35세, 남성, 과로에 시달리는 1인 가구 직장인)
1. 핵심 문제 분석 (Problem Analysis)
① 표면적 문제와 근본 원인
| 표면적 문제 |
근본 원인 |
| 지속적인 야근 및 주말 근무로 인한 과로 |
포괄임금제와 불합리한 노동 구조 |
| 충분한 노동을 했음에도 낮은 임금 |
업무량과 무관한 임금 체계, 실질적 노동 감시 부재 |
| 혼자 사는 1인 가구로서 ~~돌봄/~~가사노동의 이중 부담 |
도시 구조의 비사회성, 생활 인프라 접근성 부족 |
| 고립감과 소통 부재 |
근로자 공동체의 해체, 노동환경의 개인화 |
| 정당한 휴식권 침해 |
휴식권 보장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문화 및 법제도 미비 |
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‘일이 많다’는 수준이 아니라, 사회가 돌봄, 휴식, 소통을 전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노동을 설계하고 있다는 데에 그 뿌리를 둡니다.
② 구조적 장벽
- 제도적 구조: 포괄임금제라는 이름 아래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사실상 무시되고 있음. 노동시간 제한 규제의 실효성도 낮음.
- 시간: 노동시간이 노동재생산 시간에 비해 현격히 길고 , 노동재생산을 위한 시간 사용이 어려움.
- 문화적 구조: “원래 다 그래”, “청년은 버텨야지”라는 체념의 문화. 이는 휴식권, 정신건강, 사회적 연대를 논의할 기회를 차단함.
- ~~정보 접근의 격차: 고용노동 관련 제도, 상담, 구제 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, 스스로 보호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움.~~
- ~~도시 생활 구조: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적 돌봄이나 공동체 자원 부족으로, 고립된 노동자가 사회적으로 더 분절됨.~~
2.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제안 (Living Lab Project Proposals)
📌 프로젝트 1: "쉼표 프로젝트: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동네 상담소"
- 내용: 포괄임금제, 연장근로, 휴일근무 등의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·심리·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‘동네 노동 쉼표 상담소’ 운영. 노동자들이 직접 겪는 사연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 캠페인 병행.
- 핵심 활동:
- 이동형 상담소(지역 도서관, 청년센터 등과 협력)
-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시민 리서치
- 공익노무사, 심리상담사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