녹색연합, 2023, "무엇이 문제인가", <모두를 살리는 농사를 생각한다>, 목수책방. @방병철
[방] “농민들은 정부도 행정도 연구 기관도 믿지 못합니다. 공공 영역을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. 신뢰가 거의 무너져 내렸다는 생각이 듭니다. (중략) 우리 스스로 해 보자는 꿈틀거림이 느껴졌습니다(녹색연합 외, 2023, 214쪽).” 농민과 정부가 협력해야 하는데 어떡하면 이들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?
[방] “그래서 만약 저탄소 농업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그게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 듭니다. 좀 더 진전된 형태는 없을까, 고민이 되지요(녹색연합 외, 2023, 215쪽).”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농업과 농민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발생했다. 어떡하면 서로 간의 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?
[방] “농민들은 정부가 내놓은 탄소 중립 농법 가이드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.(녹색연합 외, 2023, 217쪽)” 농민들에게 정부의 사업과 가이드를 어떡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? 다시 한번, 정부와 농민의 연결고리가 궁금하다.
[방] “저는 12명의 농민의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농민 220만 명이면 국민의 4.3퍼센트인데, 지금 국회에는 농민 출신 의원이 전무해요. 농민운동이 12명의 국회의원 배출을 목표로 움직이면 어떨까요(녹색연합 외, 2023, 223쪽)? 반대한다.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 정치는 비단 농업만을 다루지 않는다. 물론, ‘농민 출신 의원’이면 농업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에 관해 잘 이해할 수도 있다.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. 이러한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농민의원 할당제를 방지한다.
김흥주 외, 2015, “3장 한국 농업의 전개와 농업·농촌의 변화”, <한국의 먹거리와 농업>, 도서출판 따비. @하경 길
농업의 전개 - 산업화 농업/촌 변화 - 농업/농촌 변화 - 농업/농촌의 새로운 움직임
[하경] “투입재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만 그만큼 올라가지 않는 농산물가격의 간극으로 인해 소규모 농가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된다. (중략) 그 결과로 중소농가는 농업에서 퇴출되거나 간신히 생계만을 유지하면서 빈곤한 상태로 살아간다(김흥주, 2015, 81~83쪽).” 대규모 농가보다 중소농가와 경로당을 연결하여 중소농가가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.
[하경] “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농산물시장 개방의 확대와 함께 채소류와 과실류의 자급률도 떨어지고 있다(김흥주, 2015, 84쪽).” 중소농가가 경로당에 채소와 과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한다면 중소농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채소류와 과실류의 자급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.
[하경] “농촌과 농가인구가 고령화 · 여성화되는 추세에서 빈곤농가의 증가는 농업 ·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질 문제와 연관된다(김흥주, 2015, 86쪽).”
[하경] “하지만 0.5ha의 크지 않은 농사 규모를 가족(주로 부부)의 힘으로 짓는 경우에 기존의 경쟁적인 시장유통보다는 로컬푸드 등 대안적인 유통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(김흥주, 2015, 88~89쪽).”
[하경] “최근에 국내에서 ‘로컬푸드 열풍’이라 부를 정도로 직판장을 통한 지역 농산물의 판매 및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다. 이와 관련해서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최근의 대안적 생산-소비 운동은 참여하는 생산 농민들이 단순한 판로의 확보나 농산물 판매의 확대에 대한 관심을 넘어 지역 내 생산의 조직화를 통한 공동체의 회복 및 생산체계의 변화 등을 함께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 (후략) (김흥주, 2015, 89쪽).” 대안적인 유통방식 중 하나로 경로당과의 연결을 제안
김종덕, 2009, “5장 지역 식량 체계의 이해”, <먹을거리 위기와 로컬푸드>, 도서출판 이후. @수영 이
가족농 위기, 토지기부대학, 농민 시장, 신선/영양가 농민시장, 농산물 28달러, 급식프로그램.